청년전세지원금 만 45세까지 30만원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요즘 집 값은 하락하는데 금리는 자꾸 오르고 역전세 현상과 깡통 전세 사건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있습니다. 또한 지금의 집 값이 내일 당장 오를지 내릴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판단이 되지 않으며 더 악화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이런 이슈들로 인해 안전한 주거 문화를 만들어 보고자 정부에서 최대 만 45세 이하에 해당하는 국민들에게 3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고 많은 분들이 받아가실 수 있는 지원금이라서 오늘 소개해드리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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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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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 깡통 전세, 역전세 현상 등으로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참 남일 같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모은 전세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더 큰 고통으로 느껴지고 내 보증금을 지키고 싶은데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이러한 이유로 요즘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가 필수 보험으로 자리매김을 하였는데요. 

 

하지만 막상 보험에 가입을 하려니 보증료율이 0.115%~0.154%로 전세보증금의 0.1% 정도로 2억 전세면 최소 20만원이 넘는 금액으로 보증료가 부담스럽게 느껴지거나 집주인을 믿고 가입을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보험료를 30만원까지 지원해주기로 한 것 입니다.

가입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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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의 의미와 청년에 해당하는 나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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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청년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 및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가입한 전세보증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 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지역에서 동시 진행을 하고있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청년들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의 기준 나이가 궁금하실텐데요. 청년의 나이가 지역별로 각각 다릅니다.

청년 기본법상 지자체 조례를 통해 연령의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서 전라남도는 만 45세까지가 청년, 나머지 대부분의 지역은 만 39세까지 청년 그리고 경기도와 부산은 만 34세까지를 청년으로 규정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역별로 지원 대상의 나이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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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 신청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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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조건과 함께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이여야 한다.

2. 연소득 5천만원 (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

3. 전세 보증금 3억 이하

 

4. 23년 1월 1일 이후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HUG,HF,SGI 향후 가입도 포함)

보증 신청 기한이라는 것으로 신규 전세 계약 기준 전세 계약서 상의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갱신 전세계약 기준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전세 계약을 했지만 아직 보증보험은 가입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나 현재 전세로 거주하고 있지만 2~30만원의 보험료가 부담스러워 가입을 하지 않은 분들은 이번 기회에 신청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5. 무주택자 (분양권, 입주권 보유시 불가)

주택 유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업무용 제외), 연립.다세대 및 단독, 다중, 다가구 주택, 노인복지주택, 도시형 생활 주택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미 종료된 전세계약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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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제출 서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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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 금액 증명서 제출

2. 통장 사본

3.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서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서) 발급 제출

4. 혼인관계증명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5. 주민등록등본

6. 신청인 신분증 사본

7.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등기부등본)

8. 보증료 영수증

9.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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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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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대면 접수

2. 지역별로 정부24시 홈페이지나 각 지역별 청년 정책 플랫폼에서 신청

3. 콜센터로 문의전화 : 02-21133-6593

지역	청년 정책 사이트
서울	청년몽땅정보통
경기도	경기민원24
부산	부산청년플랫폼
대구	대구청년안방
경상남도	경남바로서비스
경상북도	경북청년e끌림
인천,세종,충청남도	정부24

 

 

끝으로 현재 전세를 거주하시는 분들을 비롯해 월세나 자가에서 전세로 전환하실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거라 생각하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저소득'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이라고 보도를 했는데 연소득이 오천만원이면 저소득이라고 하기에는 꽤 큰 연봉으로 최대 만 45세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많은 분들이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